소주값이 7천원이나 하면서 술마시기 무서우시죠?
정부에서 주류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류 과세기준액을 낮춘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죠.
소주 살리기?
1. 도입배경
기존에 국내 제조주류는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주세가 과세되는 반면, 수입주류는 국내 수입 통관시 과세되어 수입업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2. 제도내용 및 기대효과
내년부터 국내 제조주류의 제조장 판매가격에서 국내 유통과 관련한 판매관리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판매비율로 차감합니다.
기준판매비율은 국내 유통 관련 판매관리비 등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하여 기준판매비율심의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준판매비율 제도의 도입으로 역차별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3. 추진일정
국세청에서 연내에 기준판매비율을 결정·고시함으로써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1113154300030?input=1195m
장기적으로 점점 소주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솔직히 소주는 별로 맛이 없거든요.
가격도 계속 오르면 가격경쟁력 측면에서도 약점이 있구요.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2083124i
저는 위스키를 섞어서 마시는 하이볼을 좋아하는데요.
최근 제 매형도 하이볼에 빠졌습니다.
오히려 술을 적게 마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ㅎㅎ
만약 소주의 국내 점유율이 점점 감소한다고 가정하면,
https://www.news1.kr/articles/?4101730
위 업체처럼 국산 위스키 등을 개발하여 소주의 빈자리를 대체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91209082858093
위처럼 소주나 위스키 등과 같은 증류주에 대한 세금 부과 방식인 종가세를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