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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역전세 · 전세 사기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나섭니다!! 역전세 때문에 빌라에 투자하기 꺼려지시죠? 전세사기 때문에 월세로 사는 것을 택하셨나요? 지난 1월 4일 정부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역전세･전세사기 등 피해 방지 임대차 시장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다세대·다가구 지원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 1) 임차인이 거주중인 소형･저가주택(APT제외) 매입시 1년 한시(‘24년)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원) 및 추후 청약시 무주택자 지위 유지 - 60㎡ 이하, 취득가액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주택,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임차인, 임차인이 생애 최초 주택 취득한 경우 -.. 더보기
부동산세제(세금 제도)의 시장 영향력과 향후 정책방향 (투자는?) 얼마전 국토연구원에서 재미있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여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각종 부동산 세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부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펴는게 좋을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로 알아보시죠~ 부동산 세금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1. 자가 혹은 임차 선택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으로 세금을 높이면 자가점유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겠죠. 보유세가 높아지면 자가로 보유하는 것이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 취득세가 자가점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를 제외하고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인하할 경우 임차점유가 감소했습니다. 인상하는 경우에는 증가했구요. 즉, 세.. 더보기
나의 경매 배당 순위는? (임금체불, 전세보증금) 밀린 임금이나 전세보증금 등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채무자의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 배당을 해준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의 순위는 어디쯤일까요? 오늘은 경매 배당 순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당순위표 1순위 경매비용 강제집행에 필요한 공익비용 (ex. 신문공고료, 현황조사수수료, 매각수수료, 감정평가비용, 송달료) 2순위 물건 관리를 위한 지출 필요비 및 유익비 저당물의 제3취득자(세입자 등)가 그 부동산의 보존(필요비) 및 개량(유익비)에 지출한 비용 3순위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금액, 최선순위 임금채권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중 일정액 소액보증금 관련해서 아래 포스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abeillle.tistory.com/79 소액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금액 요즘 전세사기때문에 .. 더보기
전세사기 새로운 유형 (공동담보대출)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다가 알게 되었는데 수원 전세사기는 새로운 유형이라고 합니다. 바로 공동담보대출을 이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한번 알아보시죠 공동담보대출?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은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는 것인데 공동담보대출은 여러 건의 물건을 한꺼번에 담보를 잡아서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20세대가 있는 빌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그 소유자가 빌라전체에 대해서 대출을 물건 별로 받는 것이 아니라 20세대 전체를 한꺼번에 묶어서 담보를 잡고 대출을 받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만 했어도 등기부등본 상에서는 대출 총액이 나오기 때문에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을 떼보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수원 전세사기의 문제는 공동담보대출을 쪼개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일명 쪼개기 대출입니다. 쪼개기 대.. 더보기
부동산 공시 제도 개선된다. (공시가격, 공시지가 관련)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에 불만이 있던 적이 있으신가요? 정부에서 부동산 공시 제도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알아보시죠. 공시가격 왜 이래? 1. 문제점 그간 공시제도에 관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정확한 가격산정, 투명성 부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 제도개선 방안 크게 정확한 공시가격 산정, 철저하 공시가격 검증, 투명한 정보공개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공시가격 산정은 보다 정확하게 물적·인적자원 투입 대폭 확대, 과세대장 등 공시가격 산정자료 보강, 조사자의 현장조사 강화, 개별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역량 강화, 비표준 신뢰도 향상 및 항목개선, AVM(자동산정모형) 적용 검토 등이 있습니다. 2) 공시가격 검증은 .. 더보기
빌딩, 건물, 토지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어떻게 나올까? 건물을 상속 및 증여를 받으시거나 받으실 예정이신분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세금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1.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적용연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000.1.1.~ 현재 1억 이하 10 0 5억 이하 20 1천만원 10억 이하 30 6천만원 30억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 초과 50 4억 6천만원 상속세 및 증여세 계산은 아래 사이트에서 하시면 편리합니다. https://xn--989a00af8jnslv3dba.com/inherit 부동산계산기 부동산계산기 DTI DSR LTV 등기수수료 법무사수수료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공동명의 임대수익률 대출가능액 xn--989a00af8jn.. 더보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방법, 절차, 세제지원, 의무사항 안내 주택임대사업자에 관심있으신가요?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세제지원, 의무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임대사업자란? "임대사업자" 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등록한 자입니다. 2. 등록절차 1) 등록자격 임대목적의 주택 소유자 및 소유예정자 2) 등록절차 3) 유의사항 (1)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10년 이상) 동안 임대하여야 하며 등록임대사업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말소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등록임대주택은 등록 이후부터 직전 임대료 대비 임대료 증액(5% 이내) 제한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3. 세제지원 다음으로 임대사업자 세.. 더보기
(9.26)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지난 9월 26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을 발표했습니다. 높은 기대치에 부응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공공 주택공급 확대 1)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 □ (수도권 신도시) 3기 신도시 등 물량 3만호 이상 확충 □ (민간 → 공공 전환) 기존 민간 추진 예정이던 공공택지를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 추진 (약 0.5만호 내외) □ (신규 택지) 신규 공공택지 물량 확대(6.5만호 -> 8.5만호) 및 후보지 발표 조기화 (23.11월) 2) 패스트트랙을 통한 조기 공급 □ 23년 공공주택 건설 계획 : 공공분양 7.6만호, 공공임대 3.5만호 □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 → 4~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 □ 각종 영향평가를 최종 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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