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4가지 1월 10일에 정부에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놓치면 후회하시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훨씬 많으나 중요한 4가지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공급 확대로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하고 건설산업 활력 회복 1. 재개발·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 - 준공 30년 도과시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 허용, 조합설립 시기 조기화를 통해 사업기간 최대 3년 단축 1) 안전진단 - 현재 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했으나,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사업 착수가 가능하도록 개선 -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도록 개선 2) 사업주체 구성 조기화 - 준공 30년 도과시 추진위 구성 가능,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추진 병행 가능 - 정비구역 지정 전에.. 더보기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정리 (2) 지난번에 이어서 2024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을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놓치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2024년 부동산 정책 1.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 (1월) 주택청약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까지 상향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1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합니다. 공제금액은 최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요건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적용합니다. 3.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1월) 전월세.. 더보기 8천만원까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조건이 완화됩니다. 재건축이 진행중이신가요? 재건축 진행하셨던 분들은 모두 아시는 초과이익 환수제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초과이익 환수제 1.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재건축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손꼽히면서 이번에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금액 상향 3천만원 -> 8천만원으로 상향 즉,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8천만원 이하라면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2) 부과구간 조정 (개정전) 구간별 부과율 1인당 재.. 더보기 재개발 승계 조합원 취득세 문제 (이중과세) 재개발 입주권을 구입하여 승계조합원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승계조합원 취득세 1. 사건 개요 최근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3구역 재개발 승계조합원 200여명 등 일부가 이달 초 취득세 등 과세가 부당하다며 동작구청에 단체로 경정청구를 냈다고 합니다. 경정청구란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8045#home [단독]같은 지자체조차 '고무줄'…재개발 조합원 '복불복 세금폭탄' | 중앙일보 현행법상 재개발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할 경우 조합원 지위 승계 시점과 입주 시, 두 차례 취득세 등을 내야 한다. 동작구청은 지난 4월 말 신축 아파트..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