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사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다들 아시리라 생각하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중에서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취급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딱 원하시던 상품이신가요?
구체적으로 가입조건을 알아보도록 하죠.
따라오시죠~!!
보증신청 기한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 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항상 1/2을 기억해두세요!!
보증대상 주택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대부분의 주택이 가입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액 및 보증한도
보증금액 : 보증한도 내에서 보증신청인(세입자)이 신청한 금액
그렇다면 보증한도가 중요하겠죠?
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 갱신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23.12.31까지 100% 적용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90% 적용)
선순위 채권 등 :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 등기부등본의 을구의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확인해주세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가입이 가능한지가 중요하기에 조건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보증조건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것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일 것
Ex) 주택가격 1억원인 경우 - 전세보증금 9천5백만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9천만원) - 전세보증금 9천만원 ▶가입가능 (보증한도 9천만원) - 전세보증금 4천만원. 선순위채권 5천5백만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3천5백만원, 선순위채권 주택가액 60% 초과) |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해야할 사항도 있습니다.
1.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없을 것
2.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주택가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3.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다음으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열람해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다가구,다중주택 제외)
다음으로 전세계약서 상에 확인사항입니다.
1.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3.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일 것
4.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죄송합니다. ㅠㅠ 아직 끝이 아닙니다.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아파트 제외)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로 확인해야할 사항도 있습니다.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일 것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을 말소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
(신용대출은 가입 가능 BUT 대출받으신 은행에 꼭 확인!!)
+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닐 것
휴우...참 많죠? 꼼꼼하게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어디서 가입할 수 있을까요?
취급 금융기관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 부산은행
-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및 KB국민카드에서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
비용은 얼마나 드는데?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죠.ㅎㅎ
아래에서 확인해보시죠.
보증료
기본적인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 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예를들어 보증금액이 9천만원이고 주택유형이 아파트이며, 부채비율이 80% 초과에 전세계약기간이 2년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계산해보니 230,400원 정도 나왔습니다. 보증금을 떼이지 않는 비용으로 생각해보면 부담이 크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증보험가입가능여부 및 더욱 자세한 사항은 HUG 홈페이지 확인 가능하오니 링크 첨부해 드립니다.
https://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tabMenu=Y
오늘은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세입자분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보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너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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