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국토연구원에서 재미있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여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각종 부동산 세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부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펴는게 좋을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로 알아보시죠~
부동산 세금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1. 자가 혹은 임차 선택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으로 세금을 높이면 자가점유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겠죠. 보유세가 높아지면 자가로 보유하는 것이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 취득세가 자가점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를 제외하고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인하할 경우 임차점유가 감소했습니다. 인상하는 경우에는 증가했구요. 즉, 세금을 인하할 경우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부동산세금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1) 거래량
취득세 인상은 단기적으로는 거래량을 줄이나 시간이 지나면 거래량이 회복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발생하면 최대 4년 정도 추가로 주택을 보유할 유인이 생기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인상은 1년 이내 거래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거래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 매매가격
취득세 인상은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3년 후부터는 매매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인상은 2년 이내에는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지지만 3년 후부터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인상은 2년 이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3년 후부터는 매매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3) 전세가격
종합부동산세 인상 충격이 발생하면 2년 후까지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중과에 따른 세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을 시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인상 충격이 발생하면 시차를 두고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해당 보고서에서는 첫째, 부동산 세금별로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므로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세금 조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투자 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입과 보유를 유도하기 위하여 취득세 비과세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셋째, 임차인에게 세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세제 정책에 대한 일정한 준칙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 보고서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고서 파일을 첨부해 드리오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동산세제의 시장 영향력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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