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지방이전하면 파격적인 세제 지원을 한다고? (기회발전특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를 발표했습니다.

여러가지 내용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은 기회발전특구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면 파격적인 세제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같이 살펴보시죠.

 

출처 : 지방시대위원회

 

 

기회발전특구?

 

1.  추진 배경

현재 수도권 집중 현상의 원인 중 하나는 지방의 양질의 일자리 부족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가 추진된다고 합니다.

 

2.  추진 방안

지방정부의 주도로 입지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3.  주요 내용

출처 : 지방시대위원회

 

 

1) 세제지원

 

기업이 부동산 처분 후 특구 이전 시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시까지 과세 이연, 창업기업 및 신설 사업장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개발부담금 감면, 상속세 요건 완화 등이 있습니다.

 

2) 재정금융지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기회발전특구 펀드 조성, 저리 융자 상품개발, 지방투자촉진 지원금 확대 등이 있습니다.

 

3) 규제 특례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적용, 규제특례제도 등이 있습니다.

 

4) 정주 여건 개선

특구 내 기업 근로자 대상 민영주택 특별공급, 농어촌 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 교육 지원 등이 있습니다.

 

 

 

4.  향후 추진일정

지방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는 기회발전특구의 세부 지원방안 등을 담은 '지방투자촉진특별법(안)' 등과 세제관련 부수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출처 : 지방시대 위원회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에게는 큰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아무것도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향후 추진 방향을 지켜보시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