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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발표!! 그래서 얼마나 오른다고?(10.27) 지난 10월 27일에 보건복지부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비판을 받는 부분이 많은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1.노후소득보장 강화 1) 수급자의 실질소득 제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 기존에는 납부예외자가 납부재개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12개월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내용입니다.이렇게 되면 재정부담이 커지겠죠?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를 사업장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재정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내용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를 늘리겠다는 것이니깐요. 의무가입상한연령은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수급개시연령과 순차.. 더보기
공무원이 퇴사후 사기업에 취업했을때 연금은 어떻게 될까? 공적연금연계제도 공무원으로 일하시다가 퇴사하고 사기업으로 취직했는데 공무원 및 국민연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경우가 있죠? 이것에 대해 오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공적연금연계제도란? 예를들어, 공무원으로 6년 정도 근무하다가 퇴사한 경우, 공무원 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0년의 가입기간을 채워야 하는데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해서 일시금을 받아야 하지만, 다시 사기업에 취업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하므로 퇴직 후 5년 이내에 공적연금연계제도를 신청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4년 이상 채우게 되면 일시금이 아닌 지급연령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적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재직) 기간 군인은 더 오래 재직해야 합니다. 다른 연금은 10년입니다. 최소 연계기간 직역기관은 정부, 학교, 별정우체국, 군대를.. 더보기
국민연금 조기수령 증가 원인, 조건, 기준,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최근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가 80만명을 넘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조기 수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국민연금 조기수령자가 많아졌는지와 연금을 조기 수령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돈이 필요하니깐 연금을 수령하지 그렇죠. 돈이 필요하니깐 빨리 연금을 수령하려는 것입니다. 다양한 요인이 언급되고 있는데 첫째, 당장 수중에 돈이 없어서 연금을 받아서 써야할 사람들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죠. 둘째,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이 연소득 3,400만원에서 연소득 2,000만원 이하로 낮아지면서 기존 수령액의 최대 30%까지 감액될 수 있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통해 피부양자 요건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기금 고갈에 대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