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썸네일형 리스트형 퇴직연금 운용 유연화 및 공정경쟁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지난 11월 15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 고시안은 퇴직연금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어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퇴직연금 1. 공정경쟁 촉진 1) 금리 공시의무 비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원리금보장상품에도 금리 공시의무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만 금리 공시의무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익월 판매할 상품에 대해서 금월에 공시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연금사업자들은 퇴직연금사업자가 공시한 금리를 보고 약간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일명 금리 베끼기가 있었습니다. 위 조치에 따라 원리금보장상품이 모두 투명하게 공시되어 공정경쟁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변칙적 원리금보장상품 제조 관행 개선 수수료(웃돈).. 더보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방법, 절차, 세제지원, 의무사항 안내 주택임대사업자에 관심있으신가요?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세제지원, 의무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임대사업자란? "임대사업자" 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등록한 자입니다. 2. 등록절차 1) 등록자격 임대목적의 주택 소유자 및 소유예정자 2) 등록절차 3) 유의사항 (1)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10년 이상) 동안 임대하여야 하며 등록임대사업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말소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등록임대주택은 등록 이후부터 직전 임대료 대비 임대료 증액(5% 이내) 제한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3. 세제지원 다음으로 임대사업자 세..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