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8천만원까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조건이 완화됩니다. 재건축이 진행중이신가요? 재건축 진행하셨던 분들은 모두 아시는 초과이익 환수제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초과이익 환수제 1.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재건축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손꼽히면서 이번에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금액 상향 3천만원 -> 8천만원으로 상향 즉,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8천만원 이하라면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2) 부과구간 조정 (개정전) 구간별 부과율 1인당 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