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4가지 1월 10일에 정부에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놓치면 후회하시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훨씬 많으나 중요한 4가지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공급 확대로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하고 건설산업 활력 회복 1. 재개발·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 - 준공 30년 도과시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 허용, 조합설립 시기 조기화를 통해 사업기간 최대 3년 단축 1) 안전진단 - 현재 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했으나,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사업 착수가 가능하도록 개선 -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도록 개선 2) 사업주체 구성 조기화 - 준공 30년 도과시 추진위 구성 가능,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추진 병행 가능 - 정비구역 지정 전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