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역전세 · 전세 사기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나섭니다!! 역전세 때문에 빌라에 투자하기 꺼려지시죠? 전세사기 때문에 월세로 사는 것을 택하셨나요? 지난 1월 4일 정부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역전세･전세사기 등 피해 방지 임대차 시장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다세대·다가구 지원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 1) 임차인이 거주중인 소형･저가주택(APT제외) 매입시 1년 한시(‘24년)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원) 및 추후 청약시 무주택자 지위 유지 - 60㎡ 이하, 취득가액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주택,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임차인, 임차인이 생애 최초 주택 취득한 경우 -.. 더보기 임차권등기 설정의 혜택과 집주인의 회피 방지를 위한 개정안 그리고 주택담보대출(DSR) 규제 우회를 통한 대출 상품 등장 전망 최근 역전세난과 전세 사기의 확산으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권등기 설정을 간편화하기 위한 개정안이 이달 19일부터 시행되며, 임차인들은 이제 임차권등기 설정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란 전·월세 등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를 설정함으로써 해당 주택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등기에 표시되어 세입자들은 주택을 점유하지 않아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임차권등기를 설정하려는 세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상반기에는 1만 9201건이 등기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4,..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