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이행강제금 회피할 수 있다?

 

 

생숙 or 레지던스에 투자하셨다가 이행강제금때문에 고민이 많으신가요?

요즘 이행강제금을 회피하는 수단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우회로?

 

https://abeillle.tistory.com/58

(9.26) 생숙(생활형 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대책 발표!!

 

https://abeillle.tistory.com/53

생숙 또는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투자하시기 전에 이행강제금이 뭔지는 알고 가시죠?

 

위에 두 개의 글을 읽어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1. 전문 위탁관리업체 선정

 

먼저 전문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 계약하여 합법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같은 건물 내 객실 30개 이상을 묶어서 숙박업으로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매달 일정액의 관리수수료만 내면 됩니다. 문제는 위탁관리업체에 맡긴 이후부터 갑을 관계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탁업체가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인상하거나 부도를 내고 도망가면 피해를 받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2. 협동조합 설립

 

위 방법의 단점을 보완하여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협동조합 설립입니다. 즉, 같은 건물 내 생숙 소유자 30명 이상이 조합을 설립하여 위탁관리업체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서류 작성이나 지자체 신고 대행 등의 비용으로 약 300만원 정도를 내고 나면, 매달 관리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조합에 참여할 소유자를 직접 찾아서 설득해야 하며, 당연하게도 운영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중재하고 협의를 이끄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생숙 소유자들은 이행강제금 때문에 매각도 어렵고,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도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투자 목적으로 매수한 경우도 있기에 정부에서 모두 책임을 지기는 어렵겠지만 숙박업으로의 변경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