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가계부채 증가에 따라 정부에서 5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래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그실
정부에서 결국 규제를 한다고 합니다. ㅎㄷㄷ
공문형태가 아닌 구두로 내려온 지침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50년짜리 주담대를 받아도 DSR은 만기 40년짜리로 간주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50년동안 길게 대출금을 갚게는 해줄게.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는 막아야되서 더 많은 대출을 받게 해주지는 못해.
그 이유는 DSR 40% 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위 참고글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대출기간이 길면 DSR 이 낮아지고
DSR이 낮아지니깐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연봉 6천 5백만원인 대출자의 대출 한도 총액이
5억 1천만원 정도에서 4억 8천만원으로 약 3천만원정도 깍인다고 합니다.
이 규제의 효과가 실제로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실적으로, 대출을 받지 않고 주택을 구매하기는 어려운데
사람들이 주택을 구매하지 않으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결국 다시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도 있습니다.
대출을 필요하신 분들은 향후 정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대상 및 금액 (0) | 2023.09.07 |
---|---|
노후가 불안한 분들에게 주택연금이 희망이 될까요? (0) | 2023.09.06 |
K- 패스(케이패스)로 교통비 환급받자!! (0) | 2023.09.04 |
신생아 특공, 대출, 청약 등 저출산 지원 대책 알아보기 (0) | 2023.09.03 |
월세 대비 과도한 관리비 해결책!! 그리고 중개보수는 왜? (0) | 2023.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