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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나의 경매 배당 순위는? (임금체불, 전세보증금) 밀린 임금이나 전세보증금 등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채무자의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 배당을 해준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의 순위는 어디쯤일까요? 오늘은 경매 배당 순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당순위표 1순위 경매비용 강제집행에 필요한 공익비용 (ex. 신문공고료, 현황조사수수료, 매각수수료, 감정평가비용, 송달료) 2순위 물건 관리를 위한 지출 필요비 및 유익비 저당물의 제3취득자(세입자 등)가 그 부동산의 보존(필요비) 및 개량(유익비)에 지출한 비용 3순위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금액, 최선순위 임금채권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중 일정액 소액보증금 관련해서 아래 포스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abeillle.tistory.com/79 소액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금액 요즘 전세사기때문에 .. 더보기
부동산 공시 제도 개선된다. (공시가격, 공시지가 관련)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에 불만이 있던 적이 있으신가요? 정부에서 부동산 공시 제도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알아보시죠. 공시가격 왜 이래? 1. 문제점 그간 공시제도에 관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정확한 가격산정, 투명성 부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 제도개선 방안 크게 정확한 공시가격 산정, 철저하 공시가격 검증, 투명한 정보공개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공시가격 산정은 보다 정확하게 물적·인적자원 투입 대폭 확대, 과세대장 등 공시가격 산정자료 보강, 조사자의 현장조사 강화, 개별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역량 강화, 비표준 신뢰도 향상 및 항목개선, AVM(자동산정모형) 적용 검토 등이 있습니다. 2) 공시가격 검증은 .. 더보기
(9.26)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지난 9월 26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을 발표했습니다. 높은 기대치에 부응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공공 주택공급 확대 1)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 □ (수도권 신도시) 3기 신도시 등 물량 3만호 이상 확충 □ (민간 → 공공 전환) 기존 민간 추진 예정이던 공공택지를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 추진 (약 0.5만호 내외) □ (신규 택지) 신규 공공택지 물량 확대(6.5만호 -> 8.5만호) 및 후보지 발표 조기화 (23.11월) 2) 패스트트랙을 통한 조기 공급 □ 23년 공공주택 건설 계획 : 공공분양 7.6만호, 공공임대 3.5만호 □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 → 4~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 □ 각종 영향평가를 최종 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