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도체 업계의 전설, 최모(65)씨의 무서운 변절과 끝나지 않는 업적, 기술유출 대응 그리고 천인계획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전설이자 권위자였던 최모(65)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씨는 국내 반도체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으로서 여러 호칭들을 따라다니며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최씨는 1984년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서 커리어를 시작해 18년 간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에서만 일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일하며 기술 대상을 세 차례나 받아들여지기도 했고,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로 이직하여 기업의 회생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는 개별 공정 별로 장비를 개선하고, 공정 과정을 재편해 하이닉스의 역량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런 업적으로 하이닉스 최고기술책임자(CTO)까지 올랐고, 하이닉스 사장 후보군에도 이름을 올렸지만 2010년에 하이닉스를 퇴사했습니다.

 

그 후 최씨는 해외 사업에 눈을 돌려 싱가포르에 '진세미'를 설립하고,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을 대상으로 생산량 증대 컨설팅 사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중국 폭스콘이 접촉해왔고, 8조원의 투자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 중국에 기술을 빼돌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에 기소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최씨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것이 중국에 삼성전자의 '복제 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30년 간 쌓아올린 자산이기에 이 영업비밀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며 수조원의 가치를 지녔습니다. 폭스콘은 지원을 중단하게 되면서 최씨의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이렇게 최씨의 범행은 검찰의 수사로 밝혀져 여러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그의 권위와 업적을 알던 사람들은 그가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국내 반도체 산업에 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에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이러한 중대한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가 핵심기술 유출 사례가 늘어나면서 경제계는 이를 보호하기 위해 형사처벌을 강화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건의서가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정부에 전달되었습니다. 건의서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 기업 25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주요 과제 42건이 담겨있으며,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형사처벌 강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사처벌 강화 요구의 배경으로는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반도체 초미세 공정 기술 등이 부정 취득해 사익 목적으로 활용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안들로 인해 기업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 혁신과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의서에는 다양한 대응 방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과감한 세제·금융상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되었습니다.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다이렉트 페이(Direct Pay, 세액공제 직접환급)' 도입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를 촉진하고 기술·인력·시설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건의서에 언급되었습니다. 전기차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분리소유권을 인정하는 등의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여 국내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나 폐배터리 재활용 등의 부가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로봇산업에서도 순찰로봇을 경찰장비로 활용하거나 로봇을 활용한 방역 시 소독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선제적 법제도 정비가 요청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업 규제 부담 완화도 필요하다고 건의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우 기술 변화와 장치 설치, 폐쇄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관련 규제를 개선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요기술 유출 시 형사처벌을 강화하여 핵심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건의서에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요구와 대응 방안들은 경제계의 현장 실정을 반영한 것으로서 국가 핵심기술 보호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천인계획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근 산업스파이와 기술도용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경찰청은 첨단 의료로봇 기술을 훔친 혐의로 중국인 연구원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로봇의 핵심 데이터로 꼽히는 도난 기술은 심혈관 중재시술과 관련돼 시가 6000억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이 사건은 그동안 산업스파이 활동을 조장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중국 정부의 인재 지원 프로젝트인 '천인계획'이 논란이 되고 있음을 조명합니다.

 

중국 국적의 A씨는 중국에서 의생명공학 석사과정을 마친 뒤 박사과정을 밟기 위해 2005년 한국에 왔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 소재 명문 병원 부설 연구소에서 의료로봇기술 전문 연구원으로 근무했습니다. A씨는 재임 중 실험 데이터와 설계도, 소스코드 등이 담긴 파일 1만여 건을 불법 전송해 중국에 유출했습니다.

 

유출된 데이터에는 최첨단 의료 로봇 기술, 특히 심혈관 개입 절차를 위한 보조 기술이 포함되었습니다. 부연구원으로 근무한 A씨가 핵심데이터에 대한 무단 접근권한을 얻어 USB로 옮겨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용화를 앞둔 훔친 기술의 가치는 6,000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산업 발전을 위해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고안된 정부 지원 사업인 중국의 '천인계획'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계획이 중국의 산업스파이를 대량 생산하는 데 관여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A씨는 훔친 기술을 자신의 공적으로 사칭해 '천인계획'을 통해 보조금을 확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천인계획과 관련된 산업기술 유출은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A씨 사건에 앞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B교수는 2017~2019년 자율주행차 기술인 라이다 관련 데이터를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로 비슷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여 정부와 경제계가 협력하여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국가 핵심기술을 보호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