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가상화폐 증권성 판결 그리고 테라 사태

가상화폐 증권성 논란과 관련하여 미국 지방법원의 판결과 최근의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지방법원은 리플(XRP)에 대한 증권성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리며 가상화폐 업계에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지난달 31일,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판사 제드 레이코프는 "가상화폐는 판매 방식에 상관없이 유가 증권으로 간주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거래소에 상장된 대부분의 가상화폐들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일으킨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EC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권씨를 무기명 증권 제공과 판매를 통해 사기를 벌인 혐의로 제소했으며, 권씨는 테라는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이 이전에 이뤄진 리플랩스의 증권성 판결을 뒤엎는 내용이어서 가상화폐 업계에서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3일, 뉴욕 남부지방법원 판사는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으로 간주되지만 일반 대중의 경우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가상화폐 증권성 논란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레이코프 판사는 판매 방식에 따라 코인을 구별하는 것을 거부하며, 이러한 판결이 리플랩스와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SEC 간의 소송을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국내 가상화폐 업계와 감독당국도 이러한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가상화폐 증권성 여부는 업계가 스스로 판단하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업계와 협업하고 있습니다. 증권성 여부를 업계에서 판단하되 쟁점이 발생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이 개입할 예정입니다.

 

가상화폐 26종에 대한 국내 판결은 여전히 미지수이며, 판단에 있어서는 백서뿐만 아니라 SNS 등을 통해 어떻게 마케팅을 진행했는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증권성 판단 사례를 제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가상화폐 업계와 투자자들은 이러한 판결과 규제의 변화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를 주시하며 적절한 투자 및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소송결과와 관련된 테라 사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해 국내 투자자들은 50조원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검찰은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립자인 신현성씨를 부당이득 챙기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가상화폐의 증권성을 인정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긴 첫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테라·루나 사태는 단순한 가격 조작이 아닌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경제 조사 기구인 NBER(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의 연구논문에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원인을 엉터리 사기로만 간주하지 않고, 테라·루나 코인 생태계의 구조적 결함과 블록체인 생태계에서의 뱅크런 발생에 대한 일반적 교훈을 찾기 위해 분석되었습니다.

 

테라·루나 코인은 스테이블코인 중에서도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안정적인 가치 유지를 핵심으로 하는 가상화폐로, 대개 글로벌 기축 통화와 1대 1 대응한 가치를 가집니다. 그러나 테라·루나 코인은 세계 최초로 알고리즘 방식을 통해 가치를 고정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은 끊임없는 교환 거래로 가치 유지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는 테라폼랩스의 운영하는 앵커(Anchor)라는 저축·대출 제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에는 고금리로 인기를 끌었지만, 가상화폐 가격 하락으로 인해 대출이자율이 예금이자율을 밑돌게 되었고, 이로 인해 예대 역마진이 발생했습니다. 더욱이 블록체인의 특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앵커에서의 자금이탈은 확산되어 테라·루나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투기적인 성향을 가진 투자자들의 행동과 가상화폐의 독특한 구조에 대해 고려해야 합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합리적인 투자와 투기를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상화폐 발행사들은 안정적인 가치 유지를 위해 신중한 운영과 투명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테라·루나 사태는 가상화폐 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연구와 교훈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테라·루나는 현재 새로운 버전으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례를 통해 가상화폐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상화폐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항상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통해 투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더불어 국내외의 연구논문과 권위 있는 경제 조사 기구들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리플과 테라에 대한 가상화폐의 증권성 여부에 대해 각각 다른 판결이 나옴으로써 가상화폐의 증권 여부는 앞으로의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527894&code=61141211&cp=nv 

가상화폐 ‘증권성 논란’ 다시 원점으로… 시장 불확실성 커져

http://www.newswell.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61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남긴 진짜 교훈 [조수연의 그래픽저널] - 뉴스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