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6) 생숙(생활형 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대책 발표!!

 

지난 9월 26일에 국토교통부에서 생활형숙박시설 관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슈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abeillle.tistory.com/53

생숙 또는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투자하시기 전에 이행강제금이 뭔지는 알고 가시죠?

 

주요 내용은 24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고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는 연장되지 않고 10월 14일부로 종료된다고 합니다.

 

 

1. 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란?

 

출처 : 국토교통부

 

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란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해주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발코니, 바닥난방, 전용출입구 등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기준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국토부에서는 특례의 목적이 모든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아니며, 현재 상당수는 숙박업 용도로 활용중이기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2. 준주택으로 인정이 어려운 이유?

 

생숙은 주택 관련 세금이 적용되지 않아 주거용으로 편법적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숙박업으로 정상 사용 중인 준법소유자와의 형평성,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준주택으로의 편입은 곤란하다는게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아래는 주택,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관련 세금 부과등의 기준을 비교한 자료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3.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출처 : 국토교통부

만약,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면, 이에 대해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납하면 연체이자가 발생하므로, 먼저 납부를 하시고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생숙 관련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매도를 하시거나, 숙박업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