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야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밤새서 일해도 된다? 주52시간 판례나왔다!! 연장근로 자주 하시나요? 그럼 한번 이 글을 읽어보세요. 주52시간!! 최근 법원이 '1주간 연장근로시간 계산' 에 대한 기존의 고용노동부 해석과 다른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근로시간은 기본적으로 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더하여 한주에 총 52시간을 넘으면 안됩니다. 기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하루 단위로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근로시간 위반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하루에 11시간씩 5일 일하면 총 55시간 일한 것이 되는데 그렇다면 3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물론 처벌과는 별도로 초과한 3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이와는 다르게 해석한 판결을 냈습니다. 연장근로시간 위반을 하루단위가 아닌 주단위로 판단한 것입니다. 예를들어 하루에 1.. 더보기 외국인근로자들이 내년부터 음식점에서도 일할 수 있다? 사람 구하기 어려워 고생하시는 사장님들 많으시죠? 내년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는 업종이 범위가 넗어져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1. 문제점 음식업 등에서는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및 주방보조 업무 등에 대한 기피현상 등이 가중되어 사람을 구하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력 도입 규모 확대 및 허용 업종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규모 2024년 외국인력(E-9) 도입규모는 16만 5천명입니다. 2. 추가 허용업종 1) 음식점업 100개 지역(기초 98개, 세종, 제주) 의 한식점업의 주방보조 업무에 대해 시범도입하기로 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업력 7년 이상, 5인 이.. 더보기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반영될까요? 한 사람이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퇴사 전에 회사에서 지급받았던 미사용연차수당이 다른 급여처럼 퇴직금 산정에 반영이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연차의 성질에 따라 다르다 입니다. 우선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금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전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보장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이 법규정을 해석.. 더보기 노란봉투법이 뭐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3/11/12/2023111290057.html [따져보니] 국회 통과한 노란봉투법, 쟁점은? [앵커]노조법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치권에 이어,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 사안마다.. news.tvchosun.com https://www.yna.co.kr/view/AKR20231111036600004?input=1195m 양대 노총 11만명 서울 도심 집결…"노란봉투법 즉각 시행"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안정훈 기자 = 토요일인 11일 양대 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을 규탄하는 한편... www.yna.co...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