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 제도 개선된다. (공시가격, 공시지가 관련)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에 불만이 있던 적이 있으신가요?

정부에서 부동산 공시 제도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알아보시죠.

 

 

공시가격 왜 이래?

 

1. 문제점

그간 공시제도에 관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정확한 가격산정, 투명성 부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 제도개선 방안

크게 정확한 공시가격 산정, 철저하 공시가격 검증, 투명한 정보공개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공시가격 산정은 보다 정확하게

물적·인적자원 투입 대폭 확대, 과세대장 등 공시가격 산정자료 보강, 조사자의 현장조사 강화, 개별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역량 강화, 비표준 신뢰도 향상 및 항목개선, AVM(자동산정모형) 적용 검토 등이 있습니다.

 

2)  공시가격 검증은 보다 철저하게

지자체가 참여하는 상시검증제도 도입, 지자체의 공시가격 검토기능 확대, 이의신청 검토주체 독립(선수-심판 분리) 등 입니다.

 

 

 

3)  정보공개는 보다 투명하게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정보공개 부분입니다.

 

(1) 특성조사 객관화 및 등급공개

층, 향, 조망 등 가격결정요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등급체계를 마련하고 공개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아래 예시가 있습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을 살펴볼때 좀 더 객관적인 자료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 소유자 대상 정보공개 확대

부동산 소유자가 직접 이의신청 하는 경우에는 비교표준부동산, 비준율, 시세 관련 정보 등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설명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3) 공시가격 실명제 확대

기존에는 표준주택 소유자에게는 공시가격(안) 열람시에 조사자 실명, 연락처 등을 공개하지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개선안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온라인 홈페이지에 조사자 성명, 연락처를 공개하는 공시가격 실명제를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오늘은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로얄층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체계화되어 객관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