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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묵시적 계약 갱신 및 계약갱신청구권 안녕하세요? 전세나 월세 계약 해보신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전세, 월세 계약시에 도움이 되는 묵시적 계약 갱신 및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묵시적 계약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묵시적 계약 갱신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더보기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발표!! 그래서 얼마나 오른다고?(10.27) 지난 10월 27일에 보건복지부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비판을 받는 부분이 많은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1.노후소득보장 강화 1) 수급자의 실질소득 제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 기존에는 납부예외자가 납부재개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12개월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내용입니다.이렇게 되면 재정부담이 커지겠죠?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를 사업장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재정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내용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를 늘리겠다는 것이니깐요. 의무가입상한연령은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수급개시연령과 순차.. 더보기
나의 경매 배당 순위는? (임금체불, 전세보증금) 밀린 임금이나 전세보증금 등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채무자의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 배당을 해준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의 순위는 어디쯤일까요? 오늘은 경매 배당 순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당순위표 1순위 경매비용 강제집행에 필요한 공익비용 (ex. 신문공고료, 현황조사수수료, 매각수수료, 감정평가비용, 송달료) 2순위 물건 관리를 위한 지출 필요비 및 유익비 저당물의 제3취득자(세입자 등)가 그 부동산의 보존(필요비) 및 개량(유익비)에 지출한 비용 3순위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금액, 최선순위 임금채권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중 일정액 소액보증금 관련해서 아래 포스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abeillle.tistory.com/79 소액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금액 요즘 전세사기때문에 .. 더보기
소액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금액 요즘 전세사기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항상 걱정되시죠? 오늘은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증금은 꼭 돌려받야야 합니다!! 1. 필요요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일정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이러한 요건을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소액임차보증금 다음으로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보증금이 소액이어야.. 더보기
실업급여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짤렸어요ㅠㅠ 1. 실업급여란? (구직급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해당조건 - (근로자)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24개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 - 근로(노무제공).. 더보기
요즘 핫하다는 만기 매칭형 ETF에 가입해 봤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만기 매칭형 ETF에 가입해봤습니다. 그렇게 인기가 많다길래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만기 매칭형 ETF 만기 매칭형 ETF에 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https://abeillle.tistory.com/59 만기 매칭형 (존속기한형) 채권 ETF 가 예금보다 낫다고? 고금리시대에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싶으신가요? 그런 분들에게 요즘 인기있는 만기 매칭형 (존속기한형) 채권 ETF 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만기 매칭형 (존속기한형) 채권 ETF 란? 일반적인 채 abeillle.co.kr 제가 가입한 상품은 총 2가지입니다. 1. KBSTAR 23-11 회사채(AA- 이상) 액티브 2. KODEX 23-12 은행채(AA+ 이상) 액티브 이유는 만기가 짧아서 입니다.. 더보기
채무조정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feat. 신용회복위원회) 피치못할 사정으로 대출이나 카드값이 연체되셨나요? 채무조정제도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죠. 채무조정제도 1. 개인채무조정제도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종류 1) 신속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들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2) 사전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장기간 분할상환 또는 일시적 어려움으로 조기 상환이 가능한 분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2)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소득 대비 금융비용 과다로 3개월 이상 연체중인 분들 중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하신 분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어디서 상.. 더보기
전세사기 새로운 유형 (공동담보대출)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다가 알게 되었는데 수원 전세사기는 새로운 유형이라고 합니다. 바로 공동담보대출을 이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한번 알아보시죠 공동담보대출?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은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는 것인데 공동담보대출은 여러 건의 물건을 한꺼번에 담보를 잡아서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20세대가 있는 빌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그 소유자가 빌라전체에 대해서 대출을 물건 별로 받는 것이 아니라 20세대 전체를 한꺼번에 묶어서 담보를 잡고 대출을 받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만 했어도 등기부등본 상에서는 대출 총액이 나오기 때문에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을 떼보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수원 전세사기의 문제는 공동담보대출을 쪼개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일명 쪼개기 대출입니다. 쪼개기 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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