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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 뭐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3/11/12/2023111290057.html [따져보니] 국회 통과한 노란봉투법, 쟁점은? [앵커]노조법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치권에 이어,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 사안마다.. news.tvchosun.com https://www.yna.co.kr/view/AKR20231111036600004?input=1195m 양대 노총 11만명 서울 도심 집결…"노란봉투법 즉각 시행"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안정훈 기자 = 토요일인 11일 양대 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을 규탄하는 한편... www.yna.co... 더보기
애 낳으면 대출 싸게 해준다? 신생아 특례 대출 2023년에 낳은 아이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렴하게 대출이 가능합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 1. 개요 출산하는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리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2.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신규 전세가구의 대출, 현재 전세 거주가구의 대환 포함 3. 소득·한도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를 지원하고, 보증금 기준 상향(수도권 4 → 5억원) 및 대출한도 3억원을 적용합니다. * 자산요건은 기존 전세대출과 동일하게 적용(3.61억원 이하) 4. 금리 - 소득에 따라 1.1~3.0%로 특례금리 4년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 더보기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됩니다. 지난 11월 5일 금융위원회에서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시죠. 공매도가 뭐야?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으로,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즉,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사 결제일 안에 주식대여자(보유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기는 것입니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도 하지만,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출처: 네이버지식백과) 1. 추진 배경 금융당국은 외국인·기관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됨에 따라 공정한 가격형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 더보기
기업이 지방이전하면 파격적인 세제 지원을 한다고? (기회발전특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를 발표했습니다. 여러가지 내용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은 기회발전특구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면 파격적인 세제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같이 살펴보시죠. 기회발전특구? 1. 추진 배경 현재 수도권 집중 현상의 원인 중 하나는 지방의 양질의 일자리 부족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가 추진된다고 합니다. 2. 추진 방안 지방정부의 주도로 입지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3. 주요 내용 1) 세제지원 기업이 부동산 처분 후 특구 이전 시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 더보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후기 제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했다는거 기억하시나요? 궁금하시면 아래 포스팅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https://abeillle.tistory.com/68 갑작스럽게 특례보금자리론 신청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래는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생각이 없었으나 어제 대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기존에 받았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2% 나 올랐거든요 헤헤 그래서 부 abeillle.co.kr 그 후기를 말씀드리려구요. 결론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ㅠㅠ 저는 기존대출액만큼 받고 싶었는데 전월세 보증금이 있으면 그만큼을 빼고 계산하더라구요 그래서 대출가능액이 반정도 줄어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왜냐면 부족한 부분만큼 신용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오히려 월납부 이자가 증가하더라구요. 11월 3일에.. 더보기
부동산세제(세금 제도)의 시장 영향력과 향후 정책방향 (투자는?) 얼마전 국토연구원에서 재미있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여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각종 부동산 세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부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펴는게 좋을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로 알아보시죠~ 부동산 세금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1. 자가 혹은 임차 선택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으로 세금을 높이면 자가점유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겠죠. 보유세가 높아지면 자가로 보유하는 것이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 취득세가 자가점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를 제외하고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인하할 경우 임차점유가 감소했습니다. 인상하는 경우에는 증가했구요. 즉, 세.. 더보기
묵시적 계약 갱신 및 계약갱신청구권 안녕하세요? 전세나 월세 계약 해보신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전세, 월세 계약시에 도움이 되는 묵시적 계약 갱신 및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묵시적 계약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묵시적 계약 갱신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더보기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발표!! 그래서 얼마나 오른다고?(10.27) 지난 10월 27일에 보건복지부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비판을 받는 부분이 많은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1.노후소득보장 강화 1) 수급자의 실질소득 제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 기존에는 납부예외자가 납부재개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12개월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내용입니다.이렇게 되면 재정부담이 커지겠죠?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를 사업장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재정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내용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를 늘리겠다는 것이니깐요. 의무가입상한연령은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수급개시연령과 순차..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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