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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월 10만원까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줄어든다? (재산, 자동차)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담되시나요? 당·정에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도움이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위에 내용이 다입니다.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되고, 최대 인하액은 월 10만 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1년으로 따지면 약 30만원 정도 됩니다. 나쁘지 않네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개선 방안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재산 기본공제 5천만 원 → 1억 원) 현재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이하 재산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기본공제(5천만 원)를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산보험료는 지역가입자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의.. 더보기
역전세 · 전세 사기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나섭니다!! 역전세 때문에 빌라에 투자하기 꺼려지시죠? 전세사기 때문에 월세로 사는 것을 택하셨나요? 지난 1월 4일 정부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역전세･전세사기 등 피해 방지 임대차 시장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다세대·다가구 지원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 1) 임차인이 거주중인 소형･저가주택(APT제외) 매입시 1년 한시(‘24년)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원) 및 추후 청약시 무주택자 지위 유지 - 60㎡ 이하, 취득가액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주택,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임차인, 임차인이 생애 최초 주택 취득한 경우 -.. 더보기
밤새서 일해도 된다? 주52시간 판례나왔다!! 연장근로 자주 하시나요? 그럼 한번 이 글을 읽어보세요. 주52시간!! 최근 법원이 '1주간 연장근로시간 계산' 에 대한 기존의 고용노동부 해석과 다른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근로시간은 기본적으로 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더하여 한주에 총 52시간을 넘으면 안됩니다. 기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하루 단위로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근로시간 위반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하루에 11시간씩 5일 일하면 총 55시간 일한 것이 되는데 그렇다면 3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물론 처벌과는 별도로 초과한 3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이와는 다르게 해석한 판결을 냈습니다. 연장근로시간 위반을 하루단위가 아닌 주단위로 판단한 것입니다. 예를들어 하루에 1.. 더보기
전동킥보드 사고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일상생활 중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주셨나요? 그럴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가지 유의사항이 있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1. 일상생활 중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이라는 말이 생소하실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실손보험,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 등에 '특별약관' 형태로 같이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 더보기
역대 최대인 2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안내 드립니다. 지난 12.21일 금융위원회에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궁금하시죠?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민생금융지원방안 1. 참여은행 및 재원조달 - 국내 20개 모든은행 참여 - 2조원+α (역대 최대 규모) 2. 지원 프로그램 1) 공통 프로그램 - 23년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환급(캐시백) 시행 - 대출금 2억원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감면율) 지급 - 차주당 300만원 환급한도 (예) ’22.12.21.이전 최초 대출자의 경우 캐시백 대상 이자는 ’22.12.21.~’23.12.20. ’23.4.1. 최초 대출자의 경우 캐시백 대상 이자는 ’23.4.1.~’24.3.31. (예) 대출금 3억원, 대출금리 5%, ‘23.1.. 더보기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정리 (2) 지난번에 이어서 2024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을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놓치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2024년 부동산 정책 1.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 (1월) 주택청약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까지 상향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1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합니다. 공제금액은 최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요건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적용합니다. 3.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1월) 전월세.. 더보기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정리 (1) (결혼, 출산 관련) ··https://www.r114.com/?_c=Research&_m=Detail&bno=200&gno=7&num=7998&pageNo=1&pageNm=reportnews [부동산114] [결산&전망]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부동산114] 2023년 부동산 시장은 내·외부적 요인의 변화 속에서 다이내믹한 흐름을... www.r114.com 올 한해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내년에 어떠한 부동산 정책이 달라지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따라오시죠!! 2024년 부동산 정책 1. 신생아 특례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1월) -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 - 조건 : ①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 더보기
2024년 1월 유류할증료 인하 https://www.mbn.co.kr/news/society/4987676 ″1월 되자마자 해외여행 갈까?″…유류할증료 내린다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내년 1월 적용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하향 조정될 전망입니다. 항공업계에 따... www.mbn.co.kr 유류할증료 인하 2024년 1월 대한항공 유류할증료 안내 드립니다. 1. 국내선 2. 국제선 즐거운 여행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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